트럼프 대통령 기소 관련 미국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시사용어

드디어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내슈빌에서 트랜스젠더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총기 난사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미국 뉴스는 온통 트럼트 대통령의 기소 사실이 다뤄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방송을 보고 있자니 눈에 자주 띄는 법률 용어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도 알아야 하고, 사람 이름도 알아야 하는데 특히 관련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휘를 알고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에자주나오는법률시사용어

주요 법률 뉴스 용어

Prosecution 검찰

범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검사와 검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검찰청(prosecutor's office)이 존재합니다.

Prosecutor 검사

검찰의 담당 검사로,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고 검찰의 의견을 대변합니다. 미국에서는 검찰관(prosecutor) 또는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라고도 불립니다.

Grand Jury 대배심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대배심은 일반적으로 16~23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기소와 관련된 뉴스에서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훨씬 뉴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ndictment 기소

검찰이 대원방의 결정을 바탕으로 범죄자를 공식적으로 기소하는 절차입니다. 위에 나온 Grand Jury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Indictment입니다. 즉, 기소라는 것이죠. 때론 charged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ourt 법원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심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원(federal court)과 주법원(state court)이 있습니다.

Attorney 변호사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법조인입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attorney)와 변호사단(law firm)이 있습니다. 한때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 (Michael Cohen)도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를 설명하는 자막에는 어김없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Judge 판사

법정에서 사건을 다스리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Jury 배심원

법정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데 참여하는 시민들의 집단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법정에서는 12명의 배심원이 구성됩니다.

Appeal 상고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절차입니다. 미국에서는 상고 절차를 거쳐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Imprisonment 징역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형벌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감옥(federal prison)과 주 감옥(state prison)이 있습니다.

맺음말

앞으로도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indictment) 관련 뉴스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는 현재 마이애미에서 머물고 있는데,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4월 4일)에 뉴욕으로 와서 기소당한 사람이 받아야 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손가락 지문 채취라든가, 사진 촬영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있을 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